민자유치사업 비관리청 사업 에 대한 정보입니다.
항만을 담당하는 관리청이 아닌 민간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 공사
비관리청 항만 공사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지정항만 : 국토해양부, 지방항만 : 시·도지사)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 공사
근거 법령 : 항만법, 비관리청
적용 범위 : 신항만건설촉 진법, 공유수면 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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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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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련기관 협의 및 항만 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 검토 -
03
항만공사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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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시계획 승인(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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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련부서 협의ㆍ실시계획 승인
도서 검토 및 기술검토서 작성 -
06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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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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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 신고서 검토
-
09
관리부서 착수 및 착수 후
비관리청 업무담당자 통보 -
10
월 1회 공정 및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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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준공보고에 따른 현장 확인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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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관리청 준공확인 필증 교수 및 총사업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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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귀속 대상 시설 조치 및 투자비 보전
비관리청 항만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합계 |
37 |
79,815 |
29 |
130,814 |
17 |
43,683 |
16 |
549,681 |
26 |
82,819 |
| 부두시설 |
- |
- |
1 |
68,943 |
- |
- |
3 |
450,654 |
3 |
2,823 |
| 하역시설 |
4 |
2,059 |
8 |
21,095 |
1 |
127 |
2 |
3,276 |
5 |
8,678 |
| 준설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33 |
77,756 |
20 |
40,776 |
16 |
43,556 |
11 |
95,751 |
18 |
7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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