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실크로드의 중심 여수항·광양항

해양수산/환경

해양환경보전/공유수면관리

점.사용의 유형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등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항만법 상의 항만시설은 적용배제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수면 아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두·방파제 등의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관련법령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 허가)

점.사용 허가(변경허가) 절차

공유수면 관리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중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 지방해양수산청장
- 이외의 공유수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절차
관리청에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 관계기관협의 → 검토 → 허가 및 고시 → 실시계획 승인(신고) → 준공
신청서류
신청서다운로드 (다운로드 후 첨부서류 내용 확인)
※ 변경허가 신청시 : 점·사용 허가(변경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청서다운로드 (다운로드 후 첨부서류 내용 확인)
처리기간
14일(실시계획승인대상) / 7일(실시계획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