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개념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대표적인 해양개발·이용행위 유형
- 공유수면 매립, 포락지 및 간석지의 토지 조성
- 준설(항만, 어항, 양식장 등), 해양투기(준설토, 육상폐기물 등)
- 바다골재채취,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골재채취단지 지정, 굴착
- 항만·어항시설 등 공작물 설치(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등)
- 항만·어항개발, 임해산업단지(조선소, 제철소 등) 조성
- 발전소 냉각수 또는 양식업 등을 위한 해수 취·배수
- 해안도로, 해상교량, 해저터널 건설 등
해역이용협의·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다운로드“해역이용협의시 기재사항”은 변경 없음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구역 해당여부
- - 수산자원보전지역, 환경관리해역, 보호수면, 육성수면, 습지보호지역 등
- 수산업 등에 의한 어업권 및 어업시설물 설치내역
- - 어업권 설정내역, 인공어초 투하시설, 종묘방류 등
- 연안관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
- - 호안축조 및 매립에 따른 지반침하 및 연안 지반 처리대책
- - 해수유동의 변화
- - 간석지 소멸 등으로 인한 자연정화능력 저하 여부
- - 해저지형 및 수심변화 정도에 따른 영향 및 대책여부
-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
- - 소하성·강하성 어류 및 철새도래지 보호대책 등
- 해역이용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 여부
- - 준설작업시기 및 준설방법의 적절성 여부
- -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범위·농도예측 및 저감대책 여부
- - 사용선박의 유류유출사고대책의 적정수립 여부
-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 - 주변해역의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보전대책의 적정수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