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역이용 협의․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행위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	비고	환경평가
	간이	일반
□ 수역개발․점용 <항만, 신항만, 어항>
1.기본시설	일반 ↓	150m↑,3천㎡↑	(해당없음)		300m↑(외곽)
2.기능시설	일반 ↓	3천㎡↑	(해당없음)
3.기타 점․사용	일반 ↓	5만㎡↑	(해당없음)		15만㎡↑
4.준설사업	일반 ↓	5만㎡↑,10만㎥↑	(해당없음)		10만㎡↑, 20만㎥↑
□ 공유수면 매립
1.매립법	(해당없음)	모든 면적	(해당없음)		3만㎡ (항만,자연환경) 30만㎡ (기타지역) 100만㎡ (농어촌정비) 모든 사업
2.매립법 준용	(해당없음)	모든 면적	(해당없음)
□공유수면 점․사용
1.공작물 설치	일반 ↓	150m↑,3천㎡↑	(해당없음)
2.접속토지 굴착	일반 ↓	2만㎡↑, 5만㎥↑	(해당없음)
3.준설 및 굴착	일반 ↓ 일반 ↓ 일반 ↓	5만㎡↑～10만㎡ 10만㎥↑～20만㎥ (어장유지 10만㎡↑,20만㎥↑)	10만㎡↑ 20만㎥↑ (해당없음)	기존 구분	←협의만 있음 ←협의와 평가로 분리
4.포락지 복원	(해당없음)	모든 면적	(해당없음)
5.인․배수	일반 ↓	∅400mm↑	(해당없음)
6.토석 등 채취	(해당없음)	20만㎥↓(영해) 40만㎥↓(EEZ)	20만㎥↑(영해) 40만㎥↑(EEZ)	신설
7.식재,벌목	일반 ↓	5만㎡↑	(해당없음)	신설
8.해양투기 등	(해당없음)	20만㎥↓(영해) 40만㎥↓(EEZ)	20만㎡↑(영해) 40만㎥↑(EEZ)
9.해상풍력발전	(해당없음)	(해당없음)	규모와 관계없이 실시 (시행령 개정 예정)	신설
10.광물채취	(해당없음)	10만㎡↓,20만㎥↓(영해) 20만㎡↓40만㎥↓(EEZ)	10만㎡↑,20만㎥↑(영해) 20만㎡↑,40만㎥↑(EEZ)		ㅇ에너지광물 30만㎡ ↑ ㅇ(해안선)모든 광물 ↑ * (강원,경북 2만㎡↑) * (기타지역 3만㎡↑) (적용제외)<?>
11.단순점용	(모든면적)
□ 자원이용
1.해저광업	(해당없음)	(해당없음)	모든 면적 및 채광량		모든 면적및 채광량(적용제외)
3.심층수개발	(해당없음)	(해당없음)	5만㎥/일↑
5.기타 이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10만㎡↑, 20만㎥↑(영해) 20만㎡↑, 40만㎥↑(EEZ)
□ 면허어업 <특별관리해역>
1.면허어업	(모든면적)	(해당없음)	(해당없음)
□ 골재채취
1.골채채취	(해당없음)	20만㎥↓(영해) 40만㎥↓(EEZ)	20만㎥↑(영해) 40만㎥↑(EEZ)		25만㎡↑,50만㎥↑/광구 (적용제외)
2.예정지 지정	(해당없음)	모든 면적 및 채취량	(해당없음)		25만㎡↑,50만㎥↑ (적용제외)<?>
3.골재단지 지정	(해당없음)	모든 면적 및 채취량	모든 면적 및 채취량		모든면적(적용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