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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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항만건설/비관리청 항만공사

민자유치사업 - 비관리청 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항만을 담당하는 관리청이 아닌 민간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

비관리청 항만공사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지정항만:국토해양부, 지방항만:시·도지사)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

근거법령:항만법, 비관리청

적용범위 : 신항만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절차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 관련기관협의 및 항만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 검토 → 항만공사 시행허가 → 실시계획 승인(신고)신청 → 관련부서 협의, 실시계획 승인 도서 검토 및 기술검토서 작성 →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 신고 →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 관련부서 착수 및 착수후 비관리청 업무담당자 통보 → 월 1회 공정 및 현황파악 → 준공보고에 따른 현장확인 준공 → 비관리청 준공확인 필증 교수 및 총사업비 산정 → 국가귀속 대상시설 조치 및 투자비 보전

비관리청 항만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비관리청 항만공사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 67,311 21 195,494 16 113,562 23 97,523 27 123,125
부두시설 - - 1 14,200 3 83,731 3 12,627 3 44,394
하역시설 9 42,618 14 104,057 6 25,810 10 47,192 9 32,574
준설 1 7,985 - - - - 2 4,797 1 3,452
기타 10 16,708 6 77,237 5 4,021 8 32,907 14 4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