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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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정보공개 접수창구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우) 550-705
전화 : (061) 650 - 6010, Fax : (061) 654-2353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과장 강양구 061-650-6007
정보공개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상훈 061-650-6010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등)

정보의 유형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팜플렛·보고서·통계등 종이를 매체로한 정보나, 도화, 지도, 도면,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등이 있습니다.
  •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등의 공문서와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등 행정간행물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등 사안별 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과,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등 일반자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 '98.1.1 시행
법률 제4734호('94.1.7)
※ '95.1.8 시행
법률 7제5241호('96.12.31)
※ '98.1.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권익 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등)
- 행정청(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