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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수청, 광양항 비관리청 사업자 선정 두고 논란은 사실과 다릅니다.­(­7.31, 광주타임즈)
- 여수해수청, 광양항 비관리청 사업자 선정 두고 논란은 사실과 다릅니다.­(­7.31, 광주타임즈) -

□ 보도요지

ㅇ지난 7월 12일 여수해수청에서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저장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로 ㈜마린글로리를 선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제기

□ 설명내용

ㅇ㈜마린글로리가 시행자로 선정된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 사업시행자 선정 심사는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ㅇ공고문의 유의사항 중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의 의미는

   -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문에 참여 자격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공동 참여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은 특정기업의 저장시설 독점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며,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를 조건으로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ㅇ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환경개선펀드’ 주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닌 산업자원통상자원부로 봐야한다.”며 “참여사의 직접투자 자금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 여수해수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환경개선펀드’ 주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닌 산업자원통상자원부로 봐야한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사업시행자 선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견 있어 1월 14일부터 계속 사실 확인 요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ㅇ지난 7월 재공고를 하였다는 것과 번복된 시행사 선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 12월 3일 수립된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1월 9일 A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시행자 지위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4월 29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10일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7월 12일 ㈜마린글로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ㅇ여수해수청은 사업시행자 선정 시 외부 심사위원을 추첨하여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추후 진행되는 인허가 등 절차에서도 관련 법령 및 공고문에 따라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8231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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