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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방치선박 제거공고­(­제주시)
제주시 공고 제2018 - 717호

공             고
  본 폐선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미관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8년 3월 30일까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18. 3. 9.

제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3. 9. ~ 2018. 3. 30.­(­21일간)
2. 공고방법 : 방치폐선 현장, 시청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 공고
3. 처리대상 : 4건­(­붙임참조)
4. 폐기처리 일자 : 공고기간 만료 이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어항 및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선박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064-728-3393)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방치폐선 제거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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