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실크로드의 중심 여수항·광양항

전자민원

민원서식

  • 제목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제출서류 및 준비물

1. 신청서 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4. 자금계획서

5.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6.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한합니다)

7.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8.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 니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한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 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 행령 별표4의 Ⅳ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 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 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기타 : 면허신청 지역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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