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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만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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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연안유조선의적정선복량유지를위한선박투입제한고시
    • 작성자
    • 선원선박과 김효석
    • 등록일
    • 2003-08-27
    • 조회수
    • 4132
    • 파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 - 53 호

 

해운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유조선의 적정 선복량 유지를 위하여 선박투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3년 9월 1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연안유조선의적정선복량유지를위한선박투입제한고시

1. 투입제한 내용

  가. 대상선박의 크기 및 종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경질유, 중질유, 석유화학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하며 가스운반선은 제외)

  나. 항로 또는 구역 : 다음에 열거한 각 항만간 항로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여수, 광양,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다. 제한기간 : 고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2년간

2. 적용대상

  제1항의 투입제한은 해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추가로 선박을 투입(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 규정에 따라 새로이 내항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선박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적용의 특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기존 등록선박을 신조선 또는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등록선박 적재톤수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며, 대체선박의 총대체 허용적재톤수 또는 적재용량의 범위내에서

  분할 또는 합산하여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체대상선박은 새로운 선박의 투입과 동시 내항화물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기 타

  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건조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선박법

       제9조에 의한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2003년에 매각 또는 폐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의

       대체를 허용한다.

  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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